회의 2번 만에 승인…“새만금, 청소년 야영지로 최적”

[앵커]

잼버리 관련 소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 행사는 유치에 나서기 전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왔지만, 별 문제 없이 속전속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꼼꼼한 심사가 있었더라면 파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기 1년 전인 2016년.

정부는 법에 따라 잼버리 개최가 적정한지 따지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3월과 7월 두 차례 열렸습니다.

두 회의 모두 십여 개의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됐습니다.

2시간 남짓한 회의 시간을 감안하면 한 건당 1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대한 계획이 그대로 통과됐고, 개영식이 열렸던 대집회장의 공사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 역시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는데, 행사기간 폭염과 태풍 등 가혹한 기상 여건을 지적하면서도, 새만금 지역이 청소년 야영지로 최적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개최가 확정된 뒤인 2020년 변경계획이 마련되면서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 역시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변경계획에 대한 간이타당성조사를 맡긴 건 같은해 10월.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차례 서면 심사가 이뤄졌고, 요청된 변경계획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변경된 것에 따른 새로운 어떤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서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대단히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원계획과 변경계획 모두 새만금의 개발 촉진을 기대 효과로 적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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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