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특공 ‘엇갈린 반응’... “저출산 해결 도움”vs”경쟁률만 높여”

“다자녀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긍정적’”
”공공분양 다자녀 물량 늘려야 실효성↑”

앞으로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 취지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공급보다 수요가 현저히 큰 분양시장에서 결국 경쟁률만 높일 뿐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21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시 다자녀 특공에도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 서울의 경우 0.59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25명으로 집계됐다. 4인 이상 가구수는 382만6000가구로 1인 가구(750만200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돼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조한 출산율을 고려할 때 2자녀 이상도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를 2주택 이상으로 규정할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서 ‘다(多)’의 개념은 둘 이상으로 굳어졌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둔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 수가 3자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많은 만큼, ‘특공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최근 1년 8개월 간 공급된 단지의 유형별 특공 경쟁률 중 ‘다자녀 특공 경쟁률’은 10.6 대 1로 조사됐다.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률은 껑충 뛴다. 실제 지난 6월 공급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에서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20 대 1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분양가)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특공 물량 배분의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청년·신혼부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2자녀 혜택 제공과 함께 공공분양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급 가구 수는 그대로 두고 신청 가구 수만 늘리는 건 청약 경쟁률만 높일 뿐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분양 물량을 전체적으로 늘리면서 다자녀 특공 물량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