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로…국토부 '뿌리'부터 고친다

LH 계약·입찰 1540억 규모 용역 '전면 중단' 결정
원희룡 "전관 고리 이권카르텔은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카르텔을 정면 조준하면서 카르텔 혁파에 나섰다. 국민신뢰도를 회복하고 '철근누락' 등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뿌리부터 고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21일 정부와 LH관계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31일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곳 중 20곳에서 철근누락을 밝혀냈다. 원인으로 설계·감리 부실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설계·감리 업체에 LH출신 전관이 다수 취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7월31일 이후에도 전관 업체들과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민들의 비판이 다시 한 번 커지자 심각성을 더 크게 인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파라과이 출장 중에 긴급지시를 통해 전관업체와의 모든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LH는 일요일이었던 20일 전관 카르텔 혁파 긴급회의까지 열게 됐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내부위원 심의 배제, 취업심사 대상 확대, 퇴직자 유관기관 수의계약 5년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일부 추진했지만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끊이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회의에서 회의 배경으로 국민의 주거안전 확보와 LH의 국민신뢰 회복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간 고착화된 전관 카르텔 해소방안을 내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2급이상)을 제외하고는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제한적인 취업제한 대상기업(자본금 1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을 개선해야 된다고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도 전관 카르텔을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 '젊은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는 체계적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토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한준 LH사장도 "현재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말하는 것이 전관배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기회에 어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라며 전관 카르텔 혁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관 카르텔 혁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7월31일 이후 완료된 전관 업체의 계약 건수는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여기에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용역(11건, 318억원)과 감리용역(12건, 574억원)을 합하면 총 1540억원의 용역이 전면 중단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