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 ②'경제안보' 밀착…공급망·첨단기술 공동대응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경제협력'↑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해 금융 협력도 제도화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최동현 기자 = 한미일 관계에 역사적 전기를 만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은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불안정과 첨단기술 경쟁 격화, 금융 불안정 등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 공동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분야 성과는 △공급망 연대 구축 △미래 핵심신흥기술 선도 △금융안정 협력으로 축약된다.

◇'공급망 3각 연대'로 위기 타개

무엇보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현안이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기술이 군사장비에 적용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망 불안정은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타격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이틀간 13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펼치는 등 해외 순방 때마다 정상외교에 힘을 쏟은 것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의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공급망 연대 구축은 특히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대국들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며, 핵심소재는 일본이 50% 이상을 담당한다. 내년에는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가 한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운영되는 것처럼 이차전지 분야도 상호의존성이 커진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으로서는 일단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로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된 한미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에 이번에 3국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이 더해지면서 공급망 위기에 긴밀히 대응할 체계가 강화됐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3국 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로 공급망 교란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은 특정 지역에서 핵심품목에 관한 공급망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공조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첨단핵심기술 플랫폼 만들어 협력…금융도 3국 협력 제도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했던 첨단핵심기술 확보에도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찾아 첨단기술 혁신 현황을 살피는 등 한미 간에도 핵심기술 협력 폭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런 흐름에서 한미일은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과 우주, 양자 등 핵심신흥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합의,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한미일 간 전략적 표준 파트너십 강화 등은 이 같은 협력 플랫폼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작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출범시켜 금융시장 안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전까지 양자 간 금융·외환 협력을 이어왔지만 한일 간 협력은 정치적 이슈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로 지난 6월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이 합의되며 한일 협력의 한 축이 되살아났다.

이런 기세를 몰아 3국 정상은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 한미일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이 강화되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이도운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경제 협력에 관해 "우리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면서 실질적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