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장갑차에도 멈추지 않는 흉악범죄…"강경책으로 '현실불만' 못막아"

정부, 강력범죄에 총기제압·가석방없는무기징역 등 검토
"흉기난동, 사회불만·충동욕구에서 비롯…강력대응 한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잇단 강력범죄에 정부와 경찰이 특공대 투입과 장갑차 배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력 투입과 형벌 수위 상향이 범죄 예방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고용·복지 등 관계부처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쇠붙이 난동'에 서울교통공사는 보안관 55명을 동원해 역내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보안관은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무장한 채 순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관악경찰서는 공원 및 야산에서 산악순찰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악산은 매년 등산객 수백만 명이 찾지만 구역이 넓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피의자 최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구역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무기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는데도 강력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정부는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112 신고 및 강력범죄가 잦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주요 강력 범죄에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응이 공공안전을 지키는 방안 중 하나일 뿐 결정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범죄 예방은 발생 건수의 감소와 지역 주민이 느끼는 두려움 수준의 저하로 확인할 수 있다"며 "순찰 확대 등 공권력 강화가 주민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지만 발생의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1972년 미국 캔자스시티 경찰국의 순찰 실험을 언급했다. 당시 실험에서 경찰 차량 순찰 빈도의 증감이 강력범죄의 실질적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형벌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 있으나 현대의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의 흉기 난동과 강력 범죄는 사회 불만과 충동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묻지마 범죄'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차원의 예방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공안행정학회가 발간한 '범죄 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요인의 영향 연구'에 따르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에는 지역 사회의 주거 불안정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범죄 발생에는 범행 동기, 대상 그리고 기회라는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하다"며 "그중 순찰 등 경찰 대응은 범행 기회 차단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예방법은 범행 동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묻지마 범죄'의 일반적 이유로 알려진 현실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