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드글드글'…작년만 32만번 당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사건 비율, 2018년 17%→22.6% 상승
전세·보험·고액피해 빈발…전년보다 검거인원 늘어나
윤희근 "악성사기 근절…법령제정 토대 마련할 것"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사기범죄가 30만건을 돌파하면서 4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p) 이상 늘었다. 경찰이 최근 1년 동안 전세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사기범죄로 검거한 범죄자가 4만명에 달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2만4316건으로 2018년보다 5만여건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율은 2018년 17.1%에서 지난해 22.6%로 늘었다.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전화금융사기 등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총 3만1142건·3만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전세사기·보험 사기·고액 피해 사기는 모두 전년보다 검거인원이 늘었다.경찰청이 국토부·검찰 등과 협업해 전국 1·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이 검거됐다. 월평균 검거인원 기준으로 전년보다 14.8배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884명이 검거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20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서는 최초로 범죄단체·집단 혐의도 적용했다.

보험 사기 검거 인원은 5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04명)보다 12.5％ 늘었다. 고액 피해 사기의 경우 1768명이 검거돼 지난해 1353명보다 3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피해금액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도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말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찰이 지난해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경찰청 수사2계로 이관해 악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면서 피해금 보전액은 2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82억원)보다 3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몰수·추징보전이란 수사과정 중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도록 사전에 재산을 동결시키는 걸 말한다.

경찰은 조직적 범죄에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서 서울·경기 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지역에는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