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예방 ‘초국가적 협력’ 시급… 에너지 절약해 의존도 낮춰야 [차용구의 비아 히스토리아]

<14>‘핵 재앙’이 주는 역사적 교훈

체르노빌 사고, 원전 위험성 알려
프랑스, 안전 대책 강화하고 추진
독일·스위스 등 탈원전 정책 전환
핵실험으로 이미 세계 바다 ‘오염’
비난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산업혁명 이전 ‘쓰레기’ 개념 없어
새 부가가치 창출 ‘순환경제’ 존재
에너지도 재활용 등 통해 아껴야

2011년 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사고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자선 음악회가 기획됐고,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특집기사를 실었다. 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6분에 맞춰 추모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기념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형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추모 행사는 더욱 숙연해지고 분위기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후쿠시마 참사는 체르노빌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 7등급 원전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 후 25년 만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와 같은 최악의 원자력 재난이 반복된 것이다.

1979년 첫 대형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진)부터 1986년 최악의 원전 사고로 뽑히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등 최근 30여년 사이 인류는 많은 원전 사고를 맞닥뜨렸다. 위키피디아 제공

1979년 첫 대형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부터 1986년 최악의 원전 사고로 뽑히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사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등 최근 30여년 사이 인류는 많은 원전 사고를 맞닥뜨렸다. 위키피디아 제공

●원전 사고에 대한 상반된 반응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때마침 불어온 편서풍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방사능 구름은 한동안 유럽 전 지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 사안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1986년 프랑스 방사능 보호 중앙관리소 소장이던 피에르 펠르랭 교수는 공중파 채널 인터뷰에서 “낙진 위험은 원전센터 근처에 있는 지역에만 해당한다”고 장담했다. 프랑스는 방사성물질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언론은 ‘방사능 구름은 프랑스 국경에서 멈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프랑스의 갑상샘암 환자들이 그를 집단으로 고소했다. 그는 방사성 강하물에 의한 피폭을 과소평가한 탓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혐의를 받았다. 80세가 넘은 펠르랭은 이후 10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법원은 체르노빌 폭발과 고소자들의 암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프랑스는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다. 그 결과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자력발전소 56기를 가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본토의 신규 원전 건설이 주춤했지만,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독일에서는 체르노빌 폭발 직후 반원전·탈원전 논의가 활발하게 일었고, 결국 2023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독일 내 모든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37년 만이다. 기술 선진국인 일본조차 후쿠시마 핵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979년 첫 대형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부터 1986년 최악의 원전 사고로 뽑히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진) 등 최근 30여년 사이 인류는 많은 원전 사고를 맞닥뜨렸다. 위키피디아 제공

이처럼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놓고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스리마일섬(1979),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1) 등 30년 사이에 원전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자 각국은 서로 다른 원전 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도 원전 사고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여지가 없다. 방사능은 국경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나라가 공동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초국가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위기관리재난대응센터’를 설립해 주변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하는 것이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 다른 두 체제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미국·영국·소련이 공동의 적인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 싸운 적이 있다. 인류가 당면한 핵 재앙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념을 넘어선 실리적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초국경적 위기에 초국가적 협업으로 대처하는 기지가 있어야 한다. 20세기가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의 화두는 협력이다.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은 더욱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원전 개발과 함께 쌓여 가는 핵폐기물,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폐기물도 국제 문제로 떠오른다. 아프리카 가나는 전자폐기물이 주민 생계 수단이 되지만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도 상존한다. 위키피디아 제공

●강대국, 남태평양 등서 핵 실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바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폐기물로 오염돼 왔다. 미국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남태평양의 비키니섬에서 수십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다른 핵 강국 프랑스도 폴리네시아의 섬들에서 1960년대부터 30년간 최소한 100회 이상 핵실험을 자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옛 소련과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렸을 때도 일본은 앞장서서 이들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던 일본이 이제는 버젓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고 한다.

원전 사고는 미국·유럽·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지만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놓고 찬반이 여전히 분분하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고 원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될 수는 없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자칫 사고가 날 경우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한다. 더욱이 무색무취의 방사능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원전 개발과 함께 쌓여 가는 핵폐기물,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폐기물도 국제 문제로 떠오른다.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픽스잇’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방식이다. 원전·자원 고갈 같은 인류 앞에 놓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과잉 시대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이픽스잇 제공

●에너지 절약 ‘제5의 에너지’

원전 가동의 또 다른 문제는 핵폐기물이다. 쌓여만 가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원자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옥외 경관 조명 끄기, 냉난방 온도 제한, 공회전 줄이기 등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원자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식재료 성장에 알맞은 온도를 맞추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제철 음식을 고집해 보자. 우리는 선한 행동을 소소하게 반복해 원전 사고라는 나쁜 역사가 재현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 에너지 절약을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다음으로 제5의 에너지로 부르기도 한다. 독일 정부도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탈원전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자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전의 전근대에는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었다. 당시에는 재활용이 당연했고 중고시장도 번성했으며 재활용 제품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낡고 오래됐지만 지난 세월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빈티지도 선호됐다. 폐기물을 재처리해 사용하는 리사이클링과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순환 경제만 존재했다. 이는 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제체제다.

인류는 주어진 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지녔다. 오늘날과 같은 쓰레기 과잉 배출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그 기간이 매우 짧다. 반면에 재순환 기술은 오랜 기간 호모사피엔스의 생존법이었다. 원전 사고가 반복되는 오늘날 에너지를 절약하고 감량·재사용·재활용·수거를 뜻하는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을 실천해 원전 의존도를 낮추면 그만큼 원전 참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원전 강국 프랑스에서 자국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고객이 옷이나 신발 등을 수선할 때마다 6~25유로(약 8500~3만 5000원)를 할인받는 시스템이다. 이 정책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매년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을 70만t 정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연결돼 수선업자들의 일자리 재창출도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의류 라벨에 재활용 섬유를 사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변경된 상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참사로 우리는 원전 사고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임을 인식하게 됐다. 원전 사고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이웃의 불행이 곧 내 불행임을 기억하자. 역사적으로 원전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소련·일본 등 원자력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은 금물이다. 원전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차용구 중앙대 교수·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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