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염수 투명한 점검 필요”… 방류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설비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방류와 관련한 정보를 한국 측과 공유한다는 취지의 협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방출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처리해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안전한 수준까지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IAEA는 지난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IAEA와 별개로 일본에 전문가를 보내 시설을 점검한 뒤 ‘일본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알프스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농도를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도 늘리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다면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줄 것과,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방류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후 한·일 양국 실무진이 한국의 요청을 구현하는 문제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 상당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전문가가 오염수 방류 점검에 참여하는 것과, 알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 관련해서는 IAEA가 동의해야 해서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실무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해상 200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조사 지점을 더욱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방류 후 높아질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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