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만큼 서비스 개선 나서라

버스·도시철도 이용 시민 부담 증가, 준공영제 관리·할인예산 확보 필요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오는 10월 6일부터 오른다. 시민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350원 일괄 인상되며,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우선 인상 후 내년 5월 150원을 추가 인상해 총 300원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각각 350원,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시내버스 1550원(29% 인상) 좌석버스 2050원(20.5% 인상)이 된다. 도시철도 요금은 오는 10월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1구간 1450원, 2구간 1650원으로 조정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청소년 요금은 동결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쓰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각각 10년, 6년만이다. 기름값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30% 가까이 요금을 인상한데다 이달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300원 올린 서울시보다 인상폭이 높은 것은 시민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는 요금제도 자체가 서울은 거리비례제, 부산은 단일요금제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발 맞춰 부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은 노선 개편 등 서비스 개선과 이를 통한 수송분담률 제고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하락 추세로 지난해 18.2%에 그친다. 반면 시가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8년 762억 원에서 2019년 1300억 원으로, 지난해 38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부산 버스업체는 대다수 오너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 2019년 41억 원이던 배당금은 지난해 100억 원을 넘겼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나 버스회사의 배당급 지급이 적절한지 따져, 합리적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2021년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덕초읍(아시아드) 터널이 지난달 1일 개통됐으나 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시는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제도를 지속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하겠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를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금액을 4만5000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제도로 이용객이 늘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공공·투명성 제고 서비스 향상 등에 힘쓰고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버스 노선 정리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운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