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쇼어링 가속화에 한국도 속도 내야[기고/신현한]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상대가 나보다 더 빨리 걸으면 결국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붉은 여왕의 일화에서도 변화의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대 첨단 핵심산업 육성전략, 최근의 2023 세법개정안까지 첨단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등을 국내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 배터리 등 6대 첨단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정책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이러한 전방위적 정부 정책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팬데믹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등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의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하지만 미국, 대만은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 투자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투자세액공제를 25%로 확대했고, 중국은 그보다 더욱 대규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K칩스법에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뛰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인텔은 10조 원를 투자하면 정부로부터 2조5000억 원을 지원받으니 투자금의 75%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수익성이 25% 낮아도 국제경쟁력을 갖는 공장을 보유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경제성은 25%나 높아야 국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보다 후발 주자로 분류되는 중국은 2020년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서 반도체 공정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소득세·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의 반도체 업황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만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국보다 보폭을 빨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