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감정평가사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민간아파트에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대도시 주거 형태가 아파트여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금강으로 합류되는 미호천 제방 둑이 터지고 일시에 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다. 너무도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 통제만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또는 최소한의 재난정보 문자나 안내만 제대로 됐어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무고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란 점이다.

성남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와 쇼핑몰 안에서 차량 사고와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14명이나 인명피해가 생기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3명이 다치기도 했다. 급기야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도심에 배치되는 특단의 조치로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큰 이슈만 보더라도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에 맞춰 본격적인 안전점검 착수에 있어서 점검기관 선정과 점검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무량판 아파트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점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해서 철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부실시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관계업체 273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 100일 집중 단속에 대한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면피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수자원관리와 치수 계획을 기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탓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 종전에 국토부는 치수계획 및 수량관리를, 환경부는 수질관리를 담당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것을 다시 국토부로 일원화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묻지마 폭행이나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도심지역과 지하철 인근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한 정부의 엄정 조치는 합당하다고 본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치안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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