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잼버리와 어중간한 민주화

김동규(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2023년 여름은 오송 지하차도와 새만금 잼버리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우린 오송 지하차도, 새만금 잼버리라는 실패를 반복했다. 문제를 파악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고 곡을 해봤자 소용없다. 무엇보다 현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주인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의 일은 예산을 나눠쓰고 월급이나 받는 '경제생활'로 전락한 지 오래다.

1987년의 민주화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정치로 옮겨갈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중앙관료의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분산했다. 이전엔 중앙정부의 4, 5급 공무원이 지방에 내려가서는 시장, 군수가 돼 지방공무원들을 지휘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능력과 책임감이 못 미더워 권한을 중앙이 꼭 쥐고 있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민이 못 미더워 중앙 행정부가 권한을 독점했다. 그래서 '군관민'이라고 했다. 그러던 것을 민주화 이후 '민관군'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국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 현장행정의 지휘권을 나눠갖게 됐다. 결과는 새만금 잼버리 수준의 행정이고 오송 지하차도 수준의 무책임이다. 1987년 민주화에 대한 회의론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불충분한 민주화의 문제다. 우리의 민주화는 미완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지방에 '주인'보다 '객'(客)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비용과 혜택을 모두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살 때 아빠와 엄마는 비용과 혜택을 다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용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싸고 예쁜 차를 고른다. 비용은 고스란히 아빠, 엄마의 몫이 된다. 링컨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라고 했다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은 강해졌지만 '국민의'가 여전히 약하다. 국민이 충분히 '주인'이 못 되다 보니 3가지 원리 중 '국민의'가 작동을 안 하는데 국민과 지방이 아직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타 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민주화는 지방과 국민의 용돈 액수와 용돈 사용권한을 늘려줬지만 여전히 위로부터 타 쓰는 용돈이라는 성격은 안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과 국민은 아직 국가의 '주인'이 못 돼 예산을 늘려달라 복지혜택을 늘려달라고만 한다. 온전하고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비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비싼 자동차를 사면 3년간 용돈이 깎이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들도 '주인의식'이 생길 것이다. 한 집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니다. 권한이 커져 달기도 하지만 책임이 뒤따르기에 쓰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화'는 국민에게 달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 민주화'라면 쓰기도 할 것이다. 이제 비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국민과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권한을 넘겨줬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지방은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어중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