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자성을

-강원정치 수준 반영 총선 앞두고 책임의식 있어야

강원도내 지방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단되면서 법적 처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 행위로 인한 1, 2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 상실형으로 지방자치 의회 활동에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1년여 동안 사법기관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불필요한 노력이 소요되고 공석이 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견제 의무에 소홀함을 가져오고 주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끊이지 않아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도의회와 군의회 의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소수의 불법 행위라 해도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처사입니다.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현혹한 행위는 흑색선전과 비방전으로 파급돼 선거를 혼탁하게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돼 있기에 단기간에 사실을 바로잡아 알리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주민 알권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선과 보선을 앞두고 벌써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결과 과거 총선에서 후보자와 선거캠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 및 관련 조치는 지역구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연루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채찍으로 삼아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해를 끼치는 불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책임의식이 남달라야 합니다.

공직선거는 국민 의사 대표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민주정치 실현 절차이기에 선거 과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기회균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전체 과정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관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 행태와 선거운동 양상은 그 지역 정치문화와 수준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잣대입니다. 강원정치 발전사의 한 단면에 선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