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진영 위협 맞선 ‘3국 동맹’으로 가는 길 열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협의 강화 대한 공약문서도 전시
경제 안보대화 공급망 안정 협력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는 자유 민주진영을 위협하는 도전세력에 맞서 ‘3국 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독자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3국 정상들은 회의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정신(spirit)’을 담은 문서를 채택했다. 동시에 ‘협의 강화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라는 별도 문서를 공개하고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한 장의 공식 문서가 공개 전시됐다. 역내 실질적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한 행동강령을 담은 ‘협의 강화에 대한 공약’이었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협의 강화에 대한 공약’ 문서를 전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에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각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회동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대화’와 ‘개발정책대화’도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對) 러시아 제재 이행 및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특히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와 관련, 인도태평양 수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에 구축 가동하고, 한미일 방어훈련도 연례적으로 실시해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와 별도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구축 △기술안보 △청정 에너지 △바이오 △양자기술 관련 조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한미일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미 캠프 데이비드/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