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피해보상금’ 지급 재개

정부 구상권 소송에 묶여 중단
유보금 173억원 4년 만에 풀려
오늘부터 하루 70명 순차 지급

구상권 소송에 휘말려 중단된 한국전력공사의 고성산불 피해보상금 지급이 재개된다.

한국전력공사와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구상권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산불피해보상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그동안 한전이 지급하지 못하고 유보했던 보상금이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많은 이재민이 한 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하루 70명씩 진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총보상금 1039억 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866여억 원을 제외한 173억원이다.

한국전력은 60%를 적용한 보상금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던 중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지급을 중단했었다.

이것은 지난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 비율이다.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 측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유보금 지급은 구상권과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재민 고통 해소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1700배가 넘는 1260ha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의 피해보상 소송은 한전을 상대로 제기된 첫 민사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재민들은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60%(임야·분묘 40%)로 산출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부하며 긴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