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협의체 가동해 안보·경제 위협 신속 대응 합의 실천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정상회의를 가진 뒤 20일 귀국해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반도체 등 공급망·기술 공조 등의 합의를 통해 3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 정상회의와 외교·국방·산업·재무장관 회동을 비롯한 최소 9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범위를 군사, 공급망·신흥기술, 사이버, 금융 등 전방위로 확대해 촘촘한 3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세계 GDP의 32%가량을 차지하는 3국 협의체 출범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안보·경제·기술 협력 합의를 실천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3국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미일 신(新)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캠프데이비드에서의 방대한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조속한 협의체 가동을 위해 실무 논의를 시작하고 각 분야의 공조 범위와 세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북중러의 반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미일의 협력을 빌미 삼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3국이 보조를 맞춰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당장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은 대북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아시아판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심을 잡고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풀어가야 한다.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합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중국의 눈치를 봤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또 미국 등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두 ‘윈윈’ 하는 협력 구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과 블록화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주권·영토를 수호하고 경제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굳건한 한미일 삼각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캠프데이비드 합의 이후 한미일의 공조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세 나라 모두 안보 강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