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안 불안 커지는데 서울은 현장 뛸 ‘순경’ 절반이 결원

정신질환자들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경찰 순찰 인원의 부족도 치안 불안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위 이상 간부는 현재 실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 반해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 직급은 실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서울의 경우 경사는 정원 6640명보다 949명 부족한 5691명, 경장은 정원 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다. 특히 순경은 정원이 9535명이지만 무려 절반가량인 4626명이 결원이다. 서울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경찰청 모두 순경 직급은 정원보다 한참 미달이었다.

이처럼 경찰 조직이 기형적이 된 것은 누적된 인적관리 실패 탓이다. 여기에 의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의경 제도를 폐지했으나 새로 뽑는 경찰관 수는 기존 의경 규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의경이 주로 집회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기동대 업무를 맡았으나 의경이 사라지면서 기동대 인력이 부족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를 하위직 경찰이 메우기 위해 대거 투입되면서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

조직을 떠나는 젊은 경찰이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찰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순경·경장·경사급 경찰관 177명이 퇴직했는데 이는 2018년의 126명보다 51명이나 많은 수다. 기동대 업무가 본래 고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 시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강조되면서 더 힘들어졌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도 대민 업무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 간부가 됐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경감은 정원 2020명보다 3039명 많은 5059명, 경위는 정원 3821명보다 4635명 많은 8456명이다. 실원이 정원보다 무려 2배 이상 많다. 경찰은 우선 남아도는 경위 경감 등을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로 과감히 내려보내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젊은 경찰관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순환 근무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필요하면 모집 인원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