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피해자 사망에…‘女안심귀갓길’ 없앤 관악구의원 사퇴 요구 빗발

최인호 의원, 관악구 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성과로 홍보
비판 일자 법적 대응 시사…“페미니스트 좌표 찍어. 모두 고소”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소개하는 최인호 구의원. 최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악구가 내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최인호 구의원(국민의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페미니스트들이 좌표를 찍고 폭언을 하고 있다“며 댓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전날부터 수백여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전날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사과하고 사퇴하라“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최인호 사퇴하라“ 등 요구가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했다.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은 그가 의정 성과로 소개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이 연이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게시자들은 “여성안심귀갓길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관악구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난 범죄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들어가는 ‘여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 멀리 보지 못하는 유치한 행동을 멈춰주셨으면 한다” 등의 비판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을 자신의 주요 의정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영상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는다고 해서 여성들이 안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그대로 안심골목길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사죄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올해 관악구 예산안을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예산 7400만원이 삭감돼있다. 해당 예산은 태양광을 이용한 바닥표지등인 ‘솔라표지병’ 설치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삭감된 7400만원은 도시재생과 소관 ‘안심골목길’ 조성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이관됐다.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자 최 의원은 유튜브 채널 댓글창을 닫았다. 대신 고정 댓글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 글자 써놓고 안전한 곳이라고 믿음을 선동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타까운 사건을 틈타 성별을 매개로 정치선동장사 해보겠다는 태도가 바로 관악구의 치안을 훼손해온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행정적 절차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표를 찍고 폭언을 하고 있어 해당 댓글 모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2019년 ‘인헌고학생수호연합’이란 학생 단체 소속으로 교사들이 ‘정치 편향’ 교육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그는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여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재 “페미니즘과 정치교사를 비판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