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지명 임박...오석준·이종석 등 거론

오석준, 현 정부 첫 대법관…합리적 중도 성향
재판 실무 능통…소통 능력 뛰어나다는 평가 받아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등 역임…보수 성향 분류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입니다.

누가 거론되는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두 명입니다.

먼저 오석준 대법관이 있습니다.

현 정부 첫 대법관이기도 한 오 대법관은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법리와 재판 실무에 능통할 뿐 아니라,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단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8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나,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 이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오석준 / 대법관(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 네,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내며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때는 합헌 의견을 냈고, 올해 3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선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검수완박법이 전반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승면·이균용 부장판사 등이 최종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지명할 후보자의 이력과 성향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임명 시기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이 다뤄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급합니다.

또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표 개혁 조치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일도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김진호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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