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무너진 신뢰 #무정부상태 #각자도생

길한샘 씨는 배달 일을 합니다.

이런 더위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금방 녹초가 됩니다.

그런 그가 일을 마치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역, 747번 버스 종점입니다.

한 달 전 버스는 종점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모두 14명이 숨졌습니다.

길 씨는 친구들과 함께 그 버스 종점에 추모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오빠가 떠난 게 믿기지 않지만 항상 내게 고맙고 미안했던 오빠였다.', '내 아들로 32년 동안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유가족들이 이곳에 글을 남겼습니다.

[길한샘/배달 기사] "학창 시절에 제 친구들이랑 많이 오갔고 저도 오고 간 곳이어서 사고를 겪고 나서 남 일 같지않아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까지.

거듭된 참사를 겪으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한샘/배달 기사] "대학교를 다니면서 2014년에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죠. 사실 그거를 경험하면서 보고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진상 규명을 해가는 과정 속에 그런 어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길 씨는 게시판에 모인 추모의 글들을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길한샘/배달 기사]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경구/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오히려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보다 더 위로가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미안한 마음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길한샘/배달 기사]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슬프고 화나는데, 사실 화나는 이유는 그런 말을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은 당연히 위로의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어떤 책임자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집중 호우 속에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뒤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정부와 정치인들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까요?

이재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추모 게시판을 만든 청년의 인터뷰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 이재민 ▶

저도 인터뷰하면서 먹먹해졌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들의 태도와 비교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정부도 감찰까지 해서, 책임 있는 기관들이 수수방관했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 이재민 ▶

수사도 의뢰했죠.

하지만 실망이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생존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참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VCR ▶

주말 아침 8시.

차량이 줄줄이 멈춰 섭니다.

도로 옆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앞의 차도 그렇고, 옆의 차도 그렇고 쑥 갔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죠."

지하차도로 진입하자 흙탕물이 밀려들어옵니다.

결국 차가 멈춰 섰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시동이 꺼지는 순간 당황을 했고, 시동이 안 걸리는 순간 더 당황을 해서 이제 창문을 내리게 됐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몇 초 만에 그렇게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였죠. '살아야겠다, 죽기 싫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반대편 차로도 상황은 같습니다.

출구가 보이지만 물살이 거세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떠밀립니다.

버스도 뒷걸음질칩니다.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으며 밀어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필사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자 선루프와 창문으로 빠져나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차들이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119 신고 통화 내용] "<물이 범람해서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혔어요,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지하차도.> 선생님? 잘 안 들려요. <네. 여보세요?> 블루투스 꺼 보고 그냥 전화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지금 소방차. 3대 출동하고 있어요, 선생님. <네네.>"

벽에 붙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우적댑니다.

높이 4.5미터 지하차도 천장 근처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죽기 싫다'라는 본능에 몸이 계속 움직였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결국 물이 차오르면서 끊겼습니다.

사망 14명, 부상 10명.

생존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지난 16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서로 상대 기관이 더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참사는 왜 발생했을까요.

먼저 지하차도 근처 미호강 둑이 터졌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원래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로 둑을 쌓았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공사 관리·감독 책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에 있습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흙과 모래를 위에 쌓고 그 위에 그냥 비닐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은 임시 제방이 터져서 궁평 지하차도, 오송 궁평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거죠."

하루 전부터 위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 '물이 넘칠 것 같다', '교통 통제를 해야 한다'는 신고가 충청북도 3번, 청주시 10번, 행복청 7번, 경찰 2번, 소방에 1번, 모두 23번 들어왔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 홍수 경보, 오전 6시 34분 주민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방을 점검하거나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매뉴얼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대로 기관들이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죠."

정부 스스로도 명백한 인재라고 결론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7월 28일)]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발생 1시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송이 아니라 괴산으로 갔습니다.

한두 명 사상자가 난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분향소에서 사과했지만…

[김영환/충북지사 (7월 20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이어 나온 말이 또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영환/충북지사 (7월 20일)]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비슷한 말이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당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수해 상황으로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구/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그래도 오셔서라도 와서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진짜 없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유족분들이 저도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처참한 현실을 봤을 때 진짜 그 현장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만이라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공감이 안 되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부나 나라를 믿고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결국에는 각자도생이라는 게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죠."

◀ 이휘준 ▶

참사를 당한 유가족의 입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네요.

◀ 이재민 ▶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참사에 대해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고위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실무자들입니다.

◀ 이휘준 ▶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도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 이재민 ▶

네, 그렇습니다.

재난 대응 담당 부서는 공무원들의 기피 1순위입니다.

권한이 큰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는 사이, 그 책임을 일선 실무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 VCR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일하던 공무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 한 명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경기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전화는 당연히 폭주를 하고, 이제 또 본인이 회의를 추진해야 되고, 윗분들한테 쪽지 보고를 해야 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되고 상황 판단 회의를 해야 되고, 비상근무를 또 발효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담당자가 다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재난 안전 전담 공무원 4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재난 대응 부서는 공무원들 기피 1순위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A] "보통 유배지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크고."

[경기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팀장이 1년 사이에 여러 번이 바뀌었어요. 인사가 나면 병가 쓰고 들어가시거나 휴직을 내세요. 왜? 본인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내년까지 목표 인원은 1,640명.

하지만 실제 채용된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채용해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 전국에서 105명을 뽑았는데, 같은 해 절반인 51명이 퇴직했습니다.

조기 퇴직률이 전체 지방 공무원 평균의 14배입니다.

인원 좀 늘려달라고 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TO(정원)를 오히려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기조라 방재안전직은 늘려줄 수 없다.'"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권한은 별로 없는데, 책임만 큽니다.

[서울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A]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휴가 내고. 집에서 그냥 대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바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현장으로. 정신과 약을 3년째 복용 중이거든요. 불안 장애, 적응 장애, 우울증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경기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공문 내용을 보면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이제 한 줄, 두 줄로 내려오거든요."

[인천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사실상 이제 책임의 소재를 밑으로 던지는 거죠. 뭔가 일할 시스템이나 환경은 마련을 해주지 않고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태원 터지고 나서 'TF다, 개선이다' 이렇게 말로만 해 봤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걸 알거든요."

수갑 차는 상상까지 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A] "어떤 책임을 떠안고 잘릴 상상도 하고 심지어는 막 수갑 차는 상상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천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한 명은 악몽을 꿔서 울면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잡혀 들어가는 꿈을 꿨다고."

왜 참사가 반복될까요?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지역 방재안전직 공무원 B]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께서는 현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답답해하시잖아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이라고 해서 전문가분들이나 여러 단체들 의견을 다 받아서 종합을 했는데요. 거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생각하기에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은 사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5개 기관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간부급인 실·국·과장은 12명이고, 나머지 22명은 실무자들입니다.

대부분 실무를 담당한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63명은 해임이나 직무 해제 등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조치 대상인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 건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나 징계 대상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안전이라든가 예산, 인력 문제를 총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만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도 만들어지고 또 문화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면 시정이나 도정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게 우선시되겠죠."

◀ 이휘준 ▶

재난 대응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렇게 우울증을 달고 산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됩니다.

◀ 이재민 ▶

그렇습니다.

특히 책임지지 않는 고위직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커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 그리고 '각자도생'입니다.

◀ 이휘준 ▶

무정부와 각자도생.

느낌이 좋지는 않네요.

◀ 이재민 ▶

그렇죠.

왜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온라인 공간을 분석했습니다.

◀ VCR ▶

소셜미디어에서 '무정부 상태'를 해시태그로 입력한 사용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완전 무정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느낌".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김은광/소셜미디어 사용자] "정부에서 대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으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정해천/소셜미디어 사용자]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보이는 정부 관료들한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1년간 '무정부'라는 단어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용자 수 상위 30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뉴스의 글과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무정부'라는 단어 언급이 크게 늘어난 건 모두 세 차례였습니다.

먼저 작년 8월, 4만 8천여 건까지 늘어납니다.

중부권에 폭우가 쏟아져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참사'가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치솟았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올해 7월 들어 작년 여름만큼 언급량이 늘어납니다.

이때는 '무정부'라는 단어와 함께 '오송 참사', '지하차도', 그리고 최근 부실 운영으로 파행을 겪은 '잼버리'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왜 '무정부'라는 말이 번질까요.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참사가 되풀이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면서 아예 국가란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국가의 무존재, 그게 바로 무정부 아니에요. 그런 식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 지금 바닥에 처박힌 형태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표출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무정부'와 함께 유행하는 또 하나의 단어.

'각자도생'입니다.

그래프를 겹쳐보면 올라갔던 때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각자도생'이 지난 4월에도 반짝 치솟았다는 겁니다.

세월호 9주기 즈음이었습니다.

함께 언급된 단어도 조금 다릅니다.

무정부와 함께 나온 말들은 책임, 탄핵, 참사, 이태원 순이었습니다.

각자도생도 책임, 참사, 이태원이 많이 언급되긴 했지만, 1위는 살인이었습니다.

지난달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도에 그려진 수많은 동그라미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자 범행 예고 장소를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하루 평균 7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총기 사고나 위험 징후가 있을 때 미국 경찰이 이메일로 전파하는 데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조용인/웹사이트 '테러리스' 운영]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이걸 인지하고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치안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그걸 만들 정도로 치안이 위협이 된다는 거는 사실 많이 안타깝죠."

'각자도생'과 '무정부'는 어떤 주제어들과 연관돼 있을까요?

각자도생은 최근 재감염이 늘어난 코로나, 경제 위기, 북한, 이태원 참사, 수해 순이었습니다.

무정부는 수해, 북한, 이태원 참사, 코로나, 잼버리 순이었습니다.

모두 정부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경우입니다.

[조상엽] "옛날에는 그냥 신경 아무것도 안 썼는데, 원래 오송 사건도 어떻게 보면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런 일 있는데 자기 안전 이제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북한이 발사체를 쐈을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울린 일도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지은]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재난 문자를 받고 많이 놀랐는데요. 그게 이제 오발송이었고 서울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재난 문자 돌렸으니까 끝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네 알아서 각자도생해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정부 상태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무정부도 각자도생도 둘 다, 싫다는 감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실망, 불안, 슬픔 같은 감정들도 느꼈습니다.

[이문기/코난테크놀로지 데이터사이언스사업부 이사] "'싫음'에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싫다, 두렵다, 아니면 혐오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총량 기준으로 당연히 크게 보이는 게 맞기도 하고요."

'무정부'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석했습니다.

공적 인물이나 기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로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다 장관, 정부 부처,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정부 여당 전체는 42%, 민주당 등 야권은 30%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퍼져 있는 겁니다.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지 않고 '나만이라도 살자'라고 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허무주의적인 대응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정치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망각의 정치를 벗어나서, 과연 이렇게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는 정치를 심판을 해야죠."

◀ 이휘준 ▶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엔 정부·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까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의 뜻이 담겨 있는 거네요.

◀ 이재민 ▶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에서야 여야는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이틀 전에서야 12건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무정부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확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두 참사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네요?

◀ 이재민 ▶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송과 이태원이 닮은꼴 참사라고 했습니다.

대처가 허술했다는 점도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닮은 건 진솔한 사과도, 책임지는 지도자도 없다는 겁니다.

◀ VCR ▶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7월 25일)]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참사를 사전에 막기는 어려웠고, 사후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재난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첫 보고를 받은 뒤 1시간 45분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집에서 경기도 일산에 사는 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헌재는 부적절한 발언들도 지적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2월 27일)]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제가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사퇴 요구가 거셌지만, 이상민 장관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배웅 나온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였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11월 7일)]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 수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이 구속됐지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박 구청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공무원]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도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으면 좀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수습되거나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8개월째 결론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가장 문제점들은 책임지는 고위직들이 없다는 거죠.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장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많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홉 달 간격으로 벌어진 두 참사에서, 유가족들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오송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여전히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그 참사가 발생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 참사의 책임 있는 책임자들은 어떠한 정무적 책임도 지지 않고."

[김만권/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간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그 대응 능력이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정부가 왜 존재하지?' 보호의 기능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무정부 상태라고 느끼는 감정이 생겨난다."

비슷한 참사가 벌어졌을 때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고 때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교통부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도 사과하고 관선 서울시장을 경질했습니다.

[김영삼/당시 대통령 (1994년 10월 24일)]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

아직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죄인 된 심정"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뒤늦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장관이 책임지는 이유는 뭘까요?

[김만권/경희대 학술연구교수] "법치는 항상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고, 정치라는 것들은 어떤 상황과 갈등을 해결하는 선제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유독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김영삼 정부)] "실무 책임자 수준에만 책임을 묻는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럼 국정이라는 게 그런 책임 안 져도 되면 아무나 해도 되겠네요. 고위 공직자에게는 법률적 책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행정적, 그렇죠?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까지를 같이 의식을 해야 돼요."

◀ 이휘준 ▶

결국 무정부나 각자도생 같은 말들이 유행하는 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군요.

◀ 이재민 ▶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 전에도 '헬조선' 같은 말들이 돌긴 했습니다.

◀ 이휘준 ▶

아 그랬네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무정부나 각자도생 같은 말은 더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민 ▶

맞습니다.

전에는 경제적 양극화,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비판의 뜻이 강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묻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VCR ▶

호신술 학원에서 손가방으로 모형 흉기를 막는 연습이 한창입니다.

최근 흉기에 대비하는 수업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전성용/호신술 학원 원장] "거의 30에서 40%, 이번에 사건 이후로 문의 내용이랑 등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가게에는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사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창하/호신용품 판매점주] "전자 삼단봉이라 그래서 삼단봉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가격하는 제품이 아니라 상대방 몸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잇따르는 길거리 흉기 범죄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최소라] "무서워서 호신용품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고 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인데 불안해서 계속 쥐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신림역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를 겪어온 일본.

이른바 '길거리 악마' 52명을 분석한 결과 범행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원만하지 않은 대인 관계' 등이었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분노 표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소득을 비교했더니 하위 50%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상위 10%는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격차는 14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보다 훨씬 컸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IMF 이후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차가 커지면서, 2010년대 들어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 되던 202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급증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반지하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었습니다.

각자도생의 뜻이 경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처에까지 커진 겁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지나친 입시·취업 등등의 경쟁에서 '어떻게 내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렇게 '각자도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버전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나오는 '각자도생'은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실종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무너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매우 다르겠죠. 같은 의미의 '각자도생'이 아니죠."

경제가 성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도 분명 더 커졌을 텐데, 왜 불신은 더 커졌을까요.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BC 재난자문위원)] "국민 소득이 1백 달러, 2백 달러일 때는 영아가 사망하고 태풍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이 '자연의 피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하는 그리고 그 고통도 가족이 짊어지고 고통을 가족이 졌던 게 과거였다면 지금 이제 보통 3만 달러가 넘게 되면 '이게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없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에 기대하는 건 커졌지만, 정부와 정치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 '내가 내 생명 지켜야지, 내가 나의 안전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무엇이 붕괴되는가 하면 법치가 붕괴될 수가 있고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신뢰가 깨어지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은 신뢰거든요.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저버려지면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들한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태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김만권/경희대 학술연구교수] "해결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 작동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 이휘준 ▶

모든 재난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을 수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공감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아쉽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재민 기자(epi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16213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