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도 결혼하게 하자”…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최악 저출산에 中의 대책
“법정 혼인 연령 18세로 낮추자”

중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 가운데, 법정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18세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20일(한국시간)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주시하며 국가 유관 부문의 최신 요구를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량샹둥 위원이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며 제안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남성 22세, 여성 20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 심의 때도 다뤄졌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헌법·법률위원회는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해진 혼인 가능 연령을 바꾸려면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최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자 다시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대 최저”…중국 작년 합계출산율 1.09명 예상

최근 중국인구학회에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로, 인구 1억명이 넘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결혼 자체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기성세대와는 달라졌다. 올해 초 중국가족계획(계획생육)협회, 중국청년망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층은 결혼을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2021년 중국의 초혼자 수는 1157만 8000명으로, 초혼자 수가 12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5년 이후 36년 만이다. 이에 출생률도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194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명으로, 2021년 말 대비 85만명 줄었다.

앞서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가 빨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이후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지역별로 육아 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5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