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 격상한 한미일... 사이버 대응 협의체 신설, 인권 개선 협력도

3국 정상회의서 다양한 대북 억제 논의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초점은 안보 협력에 맞춰져 있다. 한반도의 당면 위협인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기존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3국의 대응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사이버 분야와 북한 인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옥죌 방안을 모색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한미일의 대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건 시대의 요청"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능력이 있고, 없어선 안 될 동맹"이라며 "양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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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공동대응 격상... 3국, 다년간 훈련계획도 수립

3국 간 협력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군사협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년간의 한미일 훈련계획 수립'을 언급한 것도 대북 압박 포석이다. 한미일 3국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할 군사훈련 계획을 짜는 건 전례가 없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장기 방향을 설정해 두고 그에 맞춰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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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돈줄' 사이버 범죄 차단 및 인권 문제 집중

북한의 사이버 범죄 차단에도 3국이 함께 나선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수입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3국 범정부 협의체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한미일 안보실이 주도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한다. 다음 달 3국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가 열린다.

북한 인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공동으로 수임하게 돼 대북 인권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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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안보동맹' 공론화 없었지만 우주까지 협력 확대

한미일은 이번에 '한미일 3각 동맹'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우주 영역의 위협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과 관련한 '우주 안보 3자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3국의 협력 범위는 기존 군사 분야에서 우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