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상승 주범’ 지목에… 농협은행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9월부터 관련 상품 취급 않기로
대출규제 우회 지적이 부담된 듯
NH측 “특판 한도 달성 종료 예정”
앞다퉈 상품 취급한 은행권 ‘고민’
당국, 연령제한 등 가이드라인 검토
일각 “되레 시장 혼란 줄것” 우려도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다음달 1일 종료되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실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여건을 살핀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당시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최근 상담 접수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한도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 중) 농협이 가장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특판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는 배경에 금융 당국의 눈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농협은행은 고객 반응을 보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기존 규모만 판매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연 소득의 40%) 내에서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당국은 이를 ‘규제 우회’로 보고, 점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은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은 농협은행에 이어 지난달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50년으로 늘려 판매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은행권에서는 취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별도 한도가 없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의 경우 판매를 중단하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판매 조건 등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가계대출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따라 50년 주담대 ‘막차’를 타려는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며 가계대출 관련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 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목적이라면, 원칙적이면서 급진적이지 않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