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주최 희망"

대통령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 전선 더욱 강하게 만들어"
조태용 "공동성명에서 '중국' 명시, 비난 목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새벽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제안했고, 그것을 3자가 검토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에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번에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로 안보, 경제 측면에서의 성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안보 면에서 볼 때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난 4월에 워싱턴선언, 그에 이어지는 NCG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도를 갖췄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안보 구도, 안보 전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면에서는 "세 나라가 AI(인공지능),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 가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면서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즉각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는 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되고, 상호 간에 조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동맹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고조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공동성명)'에는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민감해 하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8월 초에 중국이 필리핀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든 적이 있다. 아세안 내에서도 큰 우려 대상이 됐고 지역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맞겠다고 한·미·일이 의기투합해서 들어간 것"이라면서 "그것 말고는 우리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자고 하는 방향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지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조 실장은 "일본, 한국, 중국 사이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를 관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나라가 다시 회의를 여는 게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22분께 1박4일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을지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비상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이나 정부의 대응태세 관리 등이 보고, 심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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