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반시설 재원조달 계획 ‘빈손’...유지관리비 ‘눈덩이’

도로·철도 등 5곳 중 1곳 30년 훌쩍... 1차 ‘1조원 이상 정부 지원’ 협의만
道 “법 보완·조례 필요… 시일 소요”

도로·철도·수도 등 경기도내 ‘기반시설’ 5곳 중 1곳은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시설인 가운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재원 확보 계획’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도로·철도·수도 등 경기도내 ‘기반시설’ 5곳 중 1곳은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시설인 가운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재원 확보 계획’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지난 2020년 관련 법 시행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정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도로·철도·수도 등 경기도내 ‘기반시설’ 5곳 중 1곳은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시설인 가운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재원 확보 계획’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계획에는 도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진단 및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연평균 유지관리비 증가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을 토대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3년차인 현재까지도 도가 수립한 재원 확보 계획이 빈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관리비 약 7천691억원 및 성능개선비 약 5천194억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이를 위한 조례제정을 비롯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31년에는 도내 기반시설의 절반가량(43.7%)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 관측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이미 도내 기반시설 5곳 중 1곳(20.3%)이 이같은 노후시설로 확인됐다. 특히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연평균 3천76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증가돼 시행 기간 동안 총 6조3천676억원의 막대한 관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도 관계자는 “제1차 기반시설 계획에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법 보완이나 조례제정 등이 필요해 실제적인 정부 지원을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계획 시행 이전과 같이 시·군 등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관리비용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