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적자 年 3600억…준공영제 개선 없이 혈세로 메워
- 운송수지 年 적자 12년 새 4배로 급증
- 수송분담률 준공영제 전보다 더 하락
-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 등 문제 많은데
- “어차피 시가 메워” 업계 자구노력 희박
- 16년간 지원 2조 넘어… 제도 손볼 때
부산 시내버스 요금이 400원 인상(현금 기준·교통카드는 350원)되면서 ‘준공영제 재정지원 방만’ 논란이 다시 뜨겁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드는 혈세는 매년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전체 교통수단 중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량)은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이용률은 2% 이상 내린 반면 재정지원은 10배 이상 뛰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증가되는 운송수입은 950억 원가량이다. 애초 시는 일반인 요금 기준 400원 올려 운송수입 1114억 원을 추가 확보하려 했다. 지난해 수입을 기준으로 한 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현행 요금 기준 한해 예상 수입은 3412억 원인데, 요금이 400원 오르면 4526억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사의 운송수입은 3276억 원인데, 운송비용은 6933억 원에 이르러 운송적자가 3657억 원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2007년 5월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수송분담률은 제도 시행 직전인 2006년 20.9%에서 지난해 18.2%로 오히려 2.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기간 도시철도와의 환승 제도 확대, 중앙버스간선체계(BRT) 등도 도입됐으나 이용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번 인상을 두고 시민사회는 방만한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제도는 손보지 않은 채 혈세만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방안인데, 자구책 도출이나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요금만 올려서는 혈세로 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양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방만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계는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을 꼽는다.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사에 적용된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8.3%)을 초과한 9.5~15.8% 수준이다. 반면 부산보다 먼저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이나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경남 창원 등은 매년 8.3%로 비율을 못박았다.
실제 부산시는 2007년 버스업체 종사자의 하루 급여(23만516원) 대비 15.8%(3만6463원)를 퇴직급여 몫으로 지급했다. 지난해엔 41만551원 대비 10.3%인 3만4213원을 퇴직급여로 산정했다. 노조는 법정퇴직금대로 지급했다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1365억7570만 원을 아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체가 적립하지 않은 퇴직금을 시가 혈세로 보전해줬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33개 시내버스사의 퇴직금 적립률은 2008년 37.13%에서 지난해 91.09%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노조 전광재 지부장은 “결국 방만한 재정 지원으로 업체의 배를 불려줄 뿐 수송분담률 상승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송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인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었다. 2007년(5월 이후) 312억 원에서 2021년 3672억 원으로 상승했다. 준공영제 이후 16년간 누적된 지원금만 2조1762억 원에 이른다.
재정지원 방만 문제는 지속돼 왔다. 2021년 감사원 조사에서 시가 인가된 버스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해당 회사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눈감아줘 예산 652억 원이 초과 지급했는데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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