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감사 나선 감사원… 누구 손 들어줄까

지난 8월16일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감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세계잼버리 지원단 사무실 현판의 모습.<연합뉴스 사진>

지난 8월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의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규명이 여야 입씨름뿐만 아니라 제도권에서 본격화한다.

감사원은 21일부터 사회복지감사국 주관 하에 전북도·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인력 파견, 자료수집 등 감사 준비를 본격화한다. '준비가 되는대로' 실지(현장)감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회에선 오는 25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전북은 도지사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이며, 여가부는 장관이 당연직으로 김윤덕 전북 전주갑 국회의원과 함께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다. 행안부·문체부도 장관이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함께 올해 2월말부터 조직위 공동위원장에 추가 선임된 배경이 있어, 여야의 책임공방 소재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대회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된 2017년 8월부터 이후 전 과정을 살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새만금 내에서도 갯벌을 개최지로 선정해 준비 부실과 1800억원대 추가 매립비용을 야기한 책임, 전북도와 도의회가 잼버리 유치 명분으로 11조원 가까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하고도 1171억원 직접예산 집행은 부실하다는 책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현장대응 부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장관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상주' 지시를 불이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잼버리 조기 철수일(지난 8일)까지 야영지로부터 약 18㎞ 떨어진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묵었던 김 장관에 대해 여가부는 20일 '신변 위협 협박'에 따른 경찰 보호가 원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전말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를 '정부 주도'의 행사로 규정하고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파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 책임론도 꺼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명분의 해외출장이 전북도·부안군에 집중됐고, 그중 외유성·깜깜이가 적지 않았다는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상 출장 보고서 102건(2015년 11월25일~2019년 12월29일) 중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게 46건(전북도 32건·부안군 8건·새만금개발청 4건·여가부 1건·농림축산식품부 1건), 잼버리 개최 이력이 없는 국가 방문이 11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19일 강사빈 부대변인이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안 원문엔 잼버리 여건조성시설에 철도·공항·항만 등 SOC사업이 포함됐고, 2017년 김대중 전북도의원은 공식 회의에서 '전북의 숙원사업인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며 전북·야권의 '예산 강탈'이라고 논평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