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펀드로 국고사업 한계 깬다"

김완섭 기재부 차관 지방순회
"지역서 될만한 사업 만들 것"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방문한 모습. [기재부 제공]

"그동안 국고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금새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이 원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연이어 경북·전남·강원도를 찾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한 김완섭(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가 필요한 지자체가 있다면 5번이든 10번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갈 것"이라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한 축인 민간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은 지난 7월 처음 발표됐다.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의 국고 보조금 사업이 가진 한계를 타파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정책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금으로 모(母)펀드를 구성한다. 여기에 시중은행 등 민간과 지자체의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모펀드 규모 등은 이달말 발표하는 2024년 예산안에서 밝힐 예정이다.

모펀드에서는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정치 논리나 지역 안배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자(子)펀드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 지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지역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는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사행성 사업, 단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통해 그동안 국고 보조금이나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이 지방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될만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경북은 문경시에 3000억원 규모의 '아트 인 호텔' 건립을 신세계건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천에는 총 사업비 1500억원 규모의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농산물은 서울 가락시장을 거쳐 전국으로 판매되는 구조로, 새롭게 짓는 자체 복합센터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해 신선도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여수 묘도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해남에는 2700억원 규모의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바이오산업 연구기반, 청정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시설 등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을 발굴한다.

김 차관은 "민간의 효율성과 추진력, 지자체의 규제완화 및 제도적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역할이 더해지면 그동안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확실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