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면책권 8월 국회 통과 전망

국회 입법 논의 속도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교권보호 입법들 신속 처리 논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이견 여전
교사 3만여명 국회 앞 집회 열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의 입법 논의 작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 중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전제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3만 교사들의 외침 국회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한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의 입법 처리를 논의했다.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 대책 입법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1일 만들어졌다. 구성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 향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중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태규 의원)과 민주당(강득구 의원)에서 각각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법안 문구를 다듬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분위기다.

이 밖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조사·수사 시 학교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아동학대처벌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안(교원지위법) 등도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련 소송이 늘고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학생부 기재 방침을 발표했으나 8개월째 지지부진한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견이 있는 법안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앞에는 교사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이 알려진 뒤 5주째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데, 서울 종로구 일대가 아닌 국회 앞에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권 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국회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들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교육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가 고민이 있었지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마지막 8부 능선을 선생님들과 함께 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교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