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월 영장설’ 가시화…이재명 ‘불체포특권 난제’ 풀어낼까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9월 영장설’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인 다음달 1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체포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탓에,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과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친명계)에선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자’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도록 이 대표가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20일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는 임박한 이 대표 구속 시도를 놓고 ‘이 대표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며칠간 열심히 생각했는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9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퇴장’해 부결시키자는 취지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도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고 얘기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친명계의 ‘선언’과 달리, 당 안에선 이미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간,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당시보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유투표에 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강성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당내 분열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동시에 나온다.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30표 이상의 ‘가결 표’가 확인돼 강성당원들한테 십자포화를 맞았는데, 이번에 다시 표결을 한다면 가결 표의 규모도, 강성당원들의 반발도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런 상황 탓에 이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나서며 검찰에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촉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당 안에선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 등에서 의원들에게 ‘구속 시도는 부당하나,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 가결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다선 의원은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건 대담한 해법뿐”이라며 “얽힌 매듭을 칼로 잘라내듯 이 대표가 나설 때 ‘정치적 사즉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재선 의원도 “이 대표가 나서서 가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 본인의 향후 정치를 위해서라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