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왜 필요한지, 이유도 여론 설득도 없어

[2023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3국 협력 강도를 끌어올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일 관계가 중차대한 전환 앞에 놓이며 국내 여론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70돌을 맞은 한-미 동맹과 달리,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의 동맹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를 정부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까닭이다.

18일(현지시각) 한·미·일 정상회의 뒤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과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이 역내 위협 상황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뼈대다. 3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대응·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의 길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동맹 관계는) 동맹 파트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서 도와야 하지만, 지금 제도화되는 한·미·일 협력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나라에 위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공동 대응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3국 군사협력이 ‘동맹’ 관계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계가 밀접한 한-일 사이에서, 한 국가의 역내 정치·경제·사이버·군사 위협은 다른 국가의 위기나 이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한·미·일 협력체 제도화의 과정은 지난 3월,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빠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때와 판박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국내 여론도 “굴욕적”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정부의 관계는 궤도에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국민적 우려가 크고 갈등의 뿌리가 깊은 사안은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의 발판이 됐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 관해 묻자 “1965년도 한-일 협정, 그 후에 정부의 조치, 2012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실행했다”며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한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를 앞세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티브이(TV)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대국민 설득과 성의 있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