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벌어져도, 한은이 기준금리 손 못대는 이유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할 전망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데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율·물가·가계부채 등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2%포인트(p)까지 확대된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 가계대출 증가세 등은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밟으며 미 금리가 5.25∼5.50%로 올랐다. 한미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p로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부동산 위기로 수출 회복 지연,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2.3%로 떨어진 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7%)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24일 금통위에선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된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연간 성장률을 1.4%로, 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로 유지하거나 1.3%로 0.1%p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물가 상승률 역시 공공요금이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지가 있지만, 중국 경기 침체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어 한은이 전망치를 현 수준에서 유지 또는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시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반등 무산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파급된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윤희기자 st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