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정상 얼굴에 딱지…진보당 "`中봉쇄, 北비핵화, 露제재` 매국 尹정권 심판"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국회비준 없는 동맹 무효" 주장…캠프 데이비드 정신 성명에 '한일·3각 동맹'은 없어
"반북 대결, 사대 매국, 日 군국주의 날개, 신냉전 對中 전초기지 전락…韓美日 군사동맹 저지에 모든 노력"

진보당 윤희숙(가장 왼쪽) 상임대표와 강성희(오른쪽) 국회의원 등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얼굴을 사진을 잘라내 만든 피켓을 들고 8·18 한미일 정상회담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보당 제공 사진>

진보당 윤희숙(가장 왼쪽) 상임대표와 강성희(오른쪽) 국회의원 등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캠프데이비즈 원칙 폐기하라!', '굴욕·퍼주기 외교 윤석열정권 규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8·18 한미일 정상회담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보당 제공 사진>

지난 8월18일(미 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뉴스>

구(舊)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민중당에서 당명 개정)이 20일 한·미·일 3국 단독 정상회의 결과에 반발, "윤석열 정권이 안보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며 "나라를 팔아먹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독립적 개최론 처음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에서 사실상 한일동맹을 추가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미 미국 패권시대는 갔다"고 주장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가 당 성명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미 워싱턴 현지시간) 도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일동맹' 용어는 없었다. 진보당 측은 이를 시종일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시대를 표명했다"며 신냉전 대결구도라고 해석했다.

진보당은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남중국해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 등을 언급해 중국 봉쇄·견제를 확고히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을 합의해 역대 정부도 하지 않았던 미국 MD체계에 사실상 편입하는 등 반북 대결정책을 분명히 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또 "(한미일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따른) 강력한 제재 부과 등도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일은 북중러와 대결과 대치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면서 "맹목적 한미동맹 추종이라는 편향외교, 진영외교는 오히려 안보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자해적 외교다. 지금은 국익 위주의 실리외교, 평화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국익'을 언급한 직후엔 일본 과거사를 들었다.

진보당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될 수 없다.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없고, 지금도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에 철면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위 '제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고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표명했다"며 "군사정보·군사훈련·미사일 방어까지 함께 하는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까지 선언했다"고 문제 삼았다.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하는 친일매국 행위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도 연결지었다. 윤 대통령을 겨냥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동조했다.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에 편입돼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면서 올해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됐고 일본 퍼주기로 일관한 결과 일본은 최대 흑자국이 됐다. 게다가 한반도는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악의 강대강 대결로 전쟁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별도 발언에서 한일동맹을 기정사실화하듯 "국회비준을 받지 않은 동맹은 무효"이자 "사대 매국"이라고 규정했다.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다른 4개 야당과 '일본과의 군사동맹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상 간의 합의는 무용지물이고 국민의 뜻을 역행한 윤 대통령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