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정상회의, 인태 지정학 바꾼 8시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논의한 것은 전 세계의 주목 받은 일대 외교적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으로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 핵심적인 포괄적 협의체로서 지속해서 계속될 것인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게 핵심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문서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포괄적 협의체를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라며 “공통의 이익과 지향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의체가 지속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 협력이 당연히 있고,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면서 “한미일 협의체는 다른 어떤 협의체와 비교해도 협력 분야와 포괄성, 다양성을 볼 때 첫째가는 협의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실장은 이번 회의 결과 한미일 관계가 ‘준동맹’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한미일이 동맹을 만든 것은 아니”라며 “동맹은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약속이고, 이번에는 ‘한미일이 이런 것을 한다’는 약속으로, 굳이 표현하면 정치적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중요하지만, 동맹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면서,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짧은 문서 속에 동맹이 아니라고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으로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일 모두 그런 생각(동맹)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연합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체계화가 키워드”라며 “1년간 언제 몇 번 할지도 합의하고, 다년간의 계획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압박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이 필리핀 민간 선박에 대해 물대포를 쏴서 위험한 상황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맞겠다’해서 한미일이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것 말고는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의 동참을 희망한 것이지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교 차관이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했고, 새로운 주러시아 대사도 보냈다. 러시아도 상응하는 고위 관리가 곧 방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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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