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후에도 ‘648억’ 전관 계약…전관업체 계약 전면 제한 검토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뿌리째 뽑기로 했습니다.

이미 맺기로 한 LH와 전관 업체의 용역계약까지 취소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인데,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말 이후에도 LH가 전관 업체에 몰아준 일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더 이상 LH 자체 혁신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입니다.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신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밝혀진 이후 오늘까지 약 3주간 LH 전관업체들이 LH의 설계와 감리용역 총 648억 원어치를 쓸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는데도, '제 식구 퍼주기'가 계속된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LH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 그리고 나아가서는 LH라는 공공의 기능과 업무에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에 정부는 전관업체가 수주한 648억 원 규모의 설계와 감리용역 11건에 대해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업체의 경우 계약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관이 취업할 수 없는 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감리업체에 근무 중인 LH 전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감리 인력이 부족해 LH 전관 빼면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토부와 LH가 연 긴급회의에선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극약 처방까지 나왔습니다.

[함인석/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장기적으로 LH 해체해야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 이익 나는 걸로 공공 주택하는 것은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주택만을 하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오는 10월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LH의 고강도 혁신 없이 전관만 탓해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차태윤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