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창성의 ‘용산 리포트’] 37. 미중 전략경쟁의 선봉 한미일 정상회의

협력 비전 담은 '원칙'과 '정신' 채택
다층적 포괄적 협력 제도화 印太 구심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도전에 공동 대응
자유 민주주의 3국 동맹 기반 구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부친 장례식을 마치고 17일 오후 출국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공식 오찬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 1박4일의 외교일정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처음 열렸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오찬에 앞서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후 12시30분 캠프 데이비드 롯지 로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조현동 주미 대사,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레이몬드 상무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크리덴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랩 후퍼 NSC 동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

일본 측에서 하야시 외무대신, 키하라 관방부 장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도미타 주미 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인사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자 정상회의에 초청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3자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최초의 독립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역사에서 새로운 챕터를 여는 데 있어서 캠프 데이비드 만큼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제가 부통령 때부터 늘 추구하던 일입니다. 우리 3국은 이렇게 함께 조율할 때 더 강할 수 있고 세계도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 3국 정상이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총리님과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용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회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회의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일, 역사적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의로 선을 향한 힘으로 인도태평양지역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미 백악관이 제공한 대통령 전용 헬기를 이용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빌뉴스 NATO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을 받았다.

“먼저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 재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이재민 구원을 위하여 총액 200만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하루라도 빠른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별세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 우리 두 사람을 초대해 주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지난 3월이후 거의 매달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 미국, 한국의 전략적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대북 대응에 대하여 협력을 심화시켜 가면서, 그리고 핵심 신흥 기술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등 폭넓은 분야의 연대를 확대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셋이서 일본, 미국, 한국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감사드립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어 공식 오찬후 오후 3시15분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 결과 및 회의 성과를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현동 주미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미국 측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레이몬드 상무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캠벨 NSC 인태 조정관 등이, 일본 측에서 하야시 외무대신, 키하라 관방부 장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 한미일 3국 정상들이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독자적인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캠프 데이비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좋은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기시다 총리님, 역사적인 곳에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한미일 3국 간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능력 있고 필수불가결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있는 것입니다. 양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지 또한 분명한데 이것은 한미일 3국이 함께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임기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 최근 일본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와 함께 더불어 만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는 최초로 열리는 3국 간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매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각료급 회담을 계속해서 갖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분께서 하신 그런 모든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치적 용기와 용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시고, 미래를 제시하시고자 하는, 바로 한일관계를 개선하시고자 하는 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정상의 리더십에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세계가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해야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한미일 3국이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는 벅찬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국 간에 방위 협업을 인도태평양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례 방위영역 군사연습이 포함되고 3국간 방위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공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이제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는 것입니다.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의 대책에 대해서 조율함으로써 역내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적극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 한미일 정상들이 18일 오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 오찬을 하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오늘 저희들의 공유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돈세탁이 포함되고, 무기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한미일 3개국이 함께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태지역이 평화롭고 번영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국 정상은 새로운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파일럿을 출범합니다. 이것은 우리 3국으로 하여금 어떤 제품이라든가 광물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즉시 경보를 내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 때 했던 경험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G7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저희들의 협력을 개발금융기관간에 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이 양질의 인프라 쪽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저소득층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고, 3자 간에 전문가 교환을 통해서 미국의 암 이니셔티브(Cancer Moonshot Initiative)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암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과 가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항암연구에 대해서 가히 혁신적인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 3국 간에 이것을 함께할 때 우리가 혁신을 계속해 이끌어가고 암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협력을 우리의 국가연구소 간에 출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함께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항상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안전하고 보안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신흥기술, 그리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포함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님, 제가 대통령으로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정상회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때 이곳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가능성을 포착해 나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주, 한 날,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또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8일 오후 캠프 데이비드 공동 기자회견에서 눈을 마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고, 이렇게 세 정상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조 바이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신뢰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다자 회의 계기를 이용한 회담이 아니라 단독으로 일미한(日美韓)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수많은 역사적인 회담이 개최되어 왔습니다만 그 역사에 맞게 새로운 한 페이지를 새기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미한 3국 간의 협력의 초석이 되는 것은 튼튼한 양자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 정상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천해 왔습니다. 올해 1월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님께서 3월에 일본을 방문하셨고, 4월에 미국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5월에는 저도 한국을 방문했고, 상호 간의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제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 의한 핵 미사일 위협도 한층 더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일미한 3개국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세 사람은 일미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3국의 협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의 범주를 강화하고 일미한 3개국의 안전 보장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치는 3국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우리 사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관해서는 초기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메커니즘의 실행을 위해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버 활동에 관한 3국 워킹그룹의 출범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3국의 공조 추진과 그 분야의 확대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지역에서의 억제력 그리고 대처력 강화 뿐만 아니라 제재 등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를 확인함과 아울러 2024년에 일미한 3개국 모두가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UN안보리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을 얻었습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과 대화 그리고 개발협력 등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특히 아세안 그리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해서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국력 구축 지원에 관해서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신흥기술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련되는 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셋째는 3국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3국의 공조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갈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일미한 3개국의 다양한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 확인하였고, 3국 간의 정상회의를 적어도 연간 1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회의도 각각 적어도 1년에 1차례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 재무장관, 산업 분야 장관의 회의도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늘 발표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3국 협력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아 일미한 파트너십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제시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앞으로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 나아갈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윤 대통령님과 함께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의 전략적인 공조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한미일 정상들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으며 신뢰와 우정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9시45분부터 10시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을 하고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전용 숙소인 에스펜 별장을 안내 받았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20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 및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이날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뒤 결과 등을 발표했다.

한미일은 이날 협력의 제도화 차원에서 정상회의를 최소 연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재무장관도 우선 회동을 시작한 다음 정례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대화’를 출범해 3국 간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개발정책대화’도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으며, 먼저 개발정책대화는 오는 10월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이제까지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연 기존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앞으로 추구할 지역, 글로벌 이슈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대러시아 제재 이행과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태평양도서국의 대외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3국 정상은 동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에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감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인식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은 이와 별도로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김 차장을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구축, 기술안보, 청정에너지, 바이오, AI, 양자기술 관련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기술 보호, 우주, AI,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 이런 문제와 관련한 3국 협력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익을 확대하면서 기술 남용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AI, 디지털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정보조작,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형태에 대해 3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포함해 외교, 국방, 금융, 산업, 사이버, 개발, 지역정책 등 각 분야, 각 급에서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끝으로 “앞으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의체는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협의 메커니즘으로, 함께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원칙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포용적이고 열린 협력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캠프 데이비드//남궁창성 cometsp@kado.net

* 필자 소개 *

▲ 필자가 지난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공동 기자회견후 회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창성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 2022년 정권 교체기 ‘BH 청와대 그 마지막 15일, 북악에서 용산까지’를 출간했다. 강원도민일보 지면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을 주제로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