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재무·산업장관회의 첫 신설… 경제 위기·금융 안정도 공동대응 [한·미·일 신협력체제 출범]

통화스와프 체결·국제 의제 등 공조
산업계 “3각 파트너십 제도화 환영”

한·미·일 정상이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3국 간 협력이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보 공유는 물론 통화스와프 체결 등 공동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 3국이 재무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한·미나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개최한 재무장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협의체를 통해 통화스와프 체결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국이 함께 금융 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3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경제 의제에 대한 3국의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가 국제 무대에서의 3국의 의견을 한데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저소득 국가의 채무 재조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산업 장관 연례회의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국 장관 회의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연내 개시하고, 3국 정부 표준화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또 3국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