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準동맹` 한·미·일… 달라진 위상만큼 韓 역할도 변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3국 정상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안보·경제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칙 기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공급망과 첨단기술·핵비확산·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가해질 때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해 3국이 즉각 협조하기로 공약했다. 역사적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준(準)동맹' 수준의 합의라 아니 할 수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국간 협력을 문서로 약속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한층 높은 방벽을 쌓은 셈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도 3국간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간 포괄적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외환시장 안정,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이 원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AI,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신흥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공동개발, 국제표준화, 기술보호, 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한미일 3국이 첨단기술 주도권을 함께 쥐어 나아가는 3각 '기술연대'가 성립된 것이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좌파 진영은 미국의 대중압박 전략에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한다. 3국 정상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한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면 하등 압박이 될 수 없다. 대중수출이라는 아픈 고리가 있지만, 언제까지 정치적 리스크가 큰 중국시장에 의존할 순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대중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길이 현명하다.

이제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한반도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나아가 인·태 지역으로 외교안보 시각을 넓혀 나아가야 한다. 한미일 3각 '준동맹'을 형성해 국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역할도 과감하고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 그게 국익을 높이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의 매듭을 과감한 결단으로 푼 이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까지 이른 상황만 봐도 좀스런 시각과 외교로는 자유세계 7위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가질 수도, 인정받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