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안보협력 새 전기… 韓,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 돼” [한·미·일 신협력체제 출범]

정상회의 전문가 평가
“3국 협력 나토 수준에 가까워져”
“공약, 군사 동맹은 아냐” 반론도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엔
“印太 질서 형성… 쿼드보다 강력”
회담 정례화, 정권 따른 변수 줄여
“북·중·러 결속 강화 대비” 주문도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1951년 미·일동맹, 1953년 한·미동맹 성립 후 미국이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그간 한·일 간 반목으로 완성하지 못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이슈인 공급망, 사이버 안보, 기술 등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小)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따른 북·중·러 결속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기”

20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비로소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도 “하나의 큰 전기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좀 더 강화된 안보 체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유사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앞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과제이며, 3자 협력 강화가 곧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에서 3자가 ‘협의’(consult)란 용어를 쓴 것은 동맹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간 3국이 다르게 인식하던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로서 (3국 협의는) 정치적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 ‘협의’보다는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은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보다는 강력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거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한·미·일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중첩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 준비해야”

한·미·일 회의 정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역설적으로 3국 협력이 향후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여러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일 협력이 안정화되면 미국이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것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중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되고, 한·미·일이 대중 전선에서 보폭을 맞춘 것이 부각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간 차이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북·중·러 결속에 대비해 한국의 대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분명한 좌표가 있는 대중정책을 마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