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자 낮추라더니…이제와서 가계부채 주범?

[뉴스리뷰]

[앵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다급하게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대출 등을 콕 집었는데,

한편에선 금융당국 스스로가 가계부채 증가를 자초했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이 늘어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늘어난 가계빚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전부로, 그 증가폭과 속도는 과거 집값 급등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간 소득 대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인 DSR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매년 갚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대출자> "35년짜리 상품에 가입을 해 있는데요.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50년 만기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낮은 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인터넷 은행들도 가계빚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16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대출 규제 예외 범위를 넓힌 데다,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게 불과 올해 초였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1월)>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구나 50년 만기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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