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예산 집행률 4%에 그쳐

대출이자 보조에도 '홍보 미흡'
올해 4월까지도 6.6%에 머물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녹색금융)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이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는 대출 총액 5조원 규모에 대한 ‘이자 차이(이차) 보전금’ 예산으로 14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이자 일부를 부담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게 녹색금융 사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이 이뤄진 예산은 5억8900만원으로, 편성 예산의 4%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 사업을 이용해 기업이 대출한 금액도 2893억2700만원으로, 당초 예상한 5조원의 5.8%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도 우대 금리 지원폭을 확대해 대출 총액 3조5000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금 24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3개 기업이 2325억원을 대출받는 데 그치면서 집행률은 6.6%에 머무르고 있다.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는 ‘홍보 미흡’이 손꼽힌다. 지난해 사업 수행 금융회사 모집 결과 산업은행과 신한은행만 선정됐다. 대출 신청 기업도 산업은행 17곳, 신한은행 1곳 등 총 18곳에 불과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 기본 이자 상승, 친환경 설비 자재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기업 수요가 사전 조사에 훨씬 못 미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예산정책처는 “적극적인 홍보와 수행 금융회사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3년 5월 이후에는 참여 기업이 9개로 늘어 총 대출 규모가 3조5200억원(편성 예산 대비 44.9%)까지 늘었다"며 "집행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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