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준동맹화’ 위험 요소,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

[2023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정상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연합뉴스

한·미·일이 ‘준동맹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세 나라 정상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하고, 중국과 북한 견제를 전면에 내세운 포괄적·다층적 협력체 가동도 공식화했다. 국제 정세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자, 한국 외교에 큰 과제를 안기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가지 문서에 안보·경제·기술 등 다방면에서 한·미·일의 포괄적이고 불가역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군사훈련 매년 실시, 군사적 협력 구체화,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역할 확대 등을 선언했다. 사실상 준동맹에 버금가는 3국 집단안보체제의 첫걸음이자, 2차대전 이후 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다.

합의의 핵심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있다. 세 나라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을 묶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해온 미국의 전략이 완성된 것으로,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한·미·일 준동맹화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가장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대만·남중국해 분쟁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위험성도 커졌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위기 악화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미국의 전략 속으로 한국을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 대중 관계에서 미국·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이번 한·미·일 3자 협의에서 한국이 어떤 국익을 챙기고, 또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모두 지워버리고, ‘역사 덮기’에 급급했다. 미국이 이를 “역사적 결단”으로 추어올리고 있지만, 여론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의 토대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없이, 위태로운 대결만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역사적”이라는 자화자찬보다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안보 전략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