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펑크? 작년보다 10% 감소한 52조원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1~6월)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8조1000억원)보다 9.9% 감소한 수치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15곳이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예상 세입(26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은 46.5%였다.

경기도도 올해 상반기에 걷은 돈(13조4000억원)이 작년 상반기(15조원)보다 10.5% 줄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이밖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취득세 수입이 부진하면서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