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 확대하려면, 한·일 과거사 풀어야"

전문가 "상호교류 제도화 필요"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 간 밀접한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이 같은 관계가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상호 교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이 내놓은 결과문서 세 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위기 발생 시 3국이 공조할 사안으로 지금까지 초점을 맞춘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넘어 지역·글로벌로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3국의 안보협력 수준과 범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상들 사이에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미·일의 관계가 한·일 동맹을 포괄하는 ‘준(準)안보동맹’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 협의 공약은) 의무가 아니다.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발생 시 한·미·일이 협의해 공동 대응하겠지만, 기존 한·미 및 미·일 동맹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의무·권리 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협력 관계를 상향하기 위해선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맹 간에는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에서 연합훈련도 해야 하는데, 한·일은 역사와 국민감정을 감안할 때 이런 수준의 군사적 협력이 어렵다는 평가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등 양국 간에 민감한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안보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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