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포커스] 분쟁에 서비스 종료할라… 조마조마한 이용자들

웹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중단 땐 환불소송 가능성도

게임업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픽사베이 제공

게임업계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용자들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이용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애정을 쏟아온 게임의 서비스 중단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를 돌연 종료한 것은 국내외에서 여러 사례가 있다. 최대 75명의 플레이어가 배틀로얄을 벌이며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마리오 로얄'은 지난 2019년 닌텐도 측이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0년 국내 게임사 텐나인이 출시한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귀살의 검'은 일본의 인기 만화 '귀멸의 칼날'과 국내 인디 개발사 코드캣의 모바일 게임 '소드마스터 스토리'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시 6일 만에 종료 수순을 밟았다.

웹젠의 'R2M'도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로 인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웹젠은 결국 소송 선고가 나온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R2M'의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다만 웹젠은 "'R2M'의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여파는 단순히 게임 서비스 종료와 이용자들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게임사가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환불 등 또 다른 소송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실제 P2E 게임(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파이브스타즈'는 올해 초 법원의 판결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지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때 환불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는 "게임 약관별로 다르겠지만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며 "이를 고려하면 하나의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