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이기'나선 정부, 규모 커진 예비비부터 손보나 [예산시즌 임박, 긴장하는 정부]

국회 총액심의만 받으면 돼
팬데믹 거치며 몸집 불려
'눈먼 돈' 위험성도 커져
입법조사처 "줄일 필요 있어"

국회 심의를 거치지만 정부에 편성·사용 자율권이 있는 '예비비' 예산이 내년 재정긴축을 앞두고 축소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훌쩍 늘어난 국가예산에 맞춰 몸집을 불린 예비비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보장한 만큼 예비비는 국회의 사후승인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사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는 만큼 투명성이 떨어지는 '눈먼 돈'의 향방을 일반예산 아래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부의 열린재정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올해 지출기준 예산은 4년 새 36% 훌쩍 늘어났다. 2016년 2.9%, 2017년 3.6% 수준의 증가율에 비하면 최근 4년간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반도체 불황으로 올해 다소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5.1% 늘어난 638조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통상 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한 목적예비비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일반예비비를 더해 구성한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비비 편성 가용액도 늘어난 셈이다.

2019년 3조원 수준이던 예비비는 2020년 5조6000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에는 9조7000억원으로 이미 증가폭이 컸던 전년 대비로도 73%를 늘렸다. 올해 예비비는 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 대비로는 여전히 53%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예비비 편성이 늘었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행정부 재량에 따라 긴급재정 투입이 필요할 경우 정치권과 협의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재난 등에서는 효율성, 신축성이 뛰어나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도 예비비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없이 수해복구에 빠르게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올해 재난대책용인 목적예비비로 2조8000억원을 쌓아뒀고, 일반예비비 1조8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4조6000억원의 대응이 가능했던 셈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수습에도 각 부처의 예비비가 급한 불을 껐다. 예비비 69억원으로 잼버리 대원에게 급식·간식, 얼음물 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했다.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한 만큼 예비비 규모가 커질수록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의 총액심의만 받고 예산안의 세부 산출내역이 없다.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역시 임의로 적용이 가능해 '눈먼 돈'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소다.

예비비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재정환경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예비비 지출이 근본적으로 전체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측불가능성'이나 '불가피성'의 대응책일 수밖에 없어서다. 예비비 활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1년 계획에 구멍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근본적으로 예비비는 재정민주주의의 예외로서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고, 예비비 규모 자체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으나 반복적인 예비비 편성, 일반예산 과소편성 후 예비비 사용 등을 지양하고 일반예산으로의 편성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 내년도 '예산 줄이기'에 나선 정부로서도 명확한 목적 없는 예비비를 예산 내 편입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해진 예비비 몸집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