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부진에 내년 세수 '빨간불'… 정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예의주시 [예산시즌 임박, 긴장하는 정부]

올해 세수결손 44조 예상
세수오차 대책 마련 목소리도

오는 9월 초 세수 재추계를 앞두고 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원가량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내년까지 세수상황의 가늠자여서다. 이와 함께 2021년 이후 3년째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면서 세수추계(전망) 시스템 개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납부대상인 법인은 51만8000여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1~6월) 실적에 기반해 추정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듬해 3~5월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된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부진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은 어둡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상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조5393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조5305억원이었다. 26조원가량 줄었다.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7조3133억원 적자였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중간예납을 못할 수도 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도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05곳의 올 2·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 55.5% 감소했다고 밝혔다. 1·4분기와 비교해도 6.7% 줄었다.

전체 법인세액의 75%가량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나온다. 반도체, 수출경기 부진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올 세수감소 폭이 추정치인 4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도 구간별로 1%p씩 낮아진 것도 올 세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수출부진이 본격화한 게 올 상반기여서 내년 법인세수도 영향권이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39조7000억원 줄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가 16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세수관련 브리핑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반도체는 부진했고 회복 속도도 느린 상황"이라며 "수출입, 환율 등도 하반기 국세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3년째 세수전망에서 큰 오차를 내면서 재정운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초과세수 때는 재정지출 증가, 세수결손의 경우에는 재정운용 투명성과 경기대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긴 했지만 2021년, 2022년 각각 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39조7000억원의 세수펑크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경기변동이나 모형 요인 이외에도 세입전망 업무에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부의 정책의지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 세수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전망 시 정부 전망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망의 객관성을 높이는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