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LH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차질 없다…다른 사업 당긴다"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LH가 미뤄진 다른 사업을 앞당겨서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에 책임이 있는 업체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 제한을 종전 2년보다 더 길게 두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한준 LH 사장 일문일답.

-공모절차 진행된 발주를 취소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나
▶LH는 2021년 이후부터 설계 공모는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이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맺는다. 올해 7월 말 이후에 채택된 업체 중 6개가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관 배제를 준엄하게 요구하는 국민 정사상 문제가 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전면적인 재심사를 하겠다.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전관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차원이다.

-7월31일 이전 발주된 계약 건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7월 29일, 30일에 맺은 계약들은 그대로 진행하나
▶7월 말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적용 아파트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시점이다. 그 이전 계약까지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6곳 가운데 5곳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는데
▶도심복합사업은 (LH가 발주했지만) LH가 심사해서 업체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그냥 그대로 이행한다.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물량 차질 우려는 없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번 LH전관 업체 용역이 제한된 사업장은 11개, 2800가구다. 미뤄줬던 다른 사업을 앞당겨서 전체적인 공급물량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뒀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제도가 전관업체에 유리하지 않나
▶(이한준 사장) 제도는 LH 권한 밖의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도 전관 배제, 전관 재직 시 감점을 부여하면 제도적 이점은 없어질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실장) 종합심사낙찰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는데 용역 발주에 있어서 주관적인 정성평가에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용역중단 대상에 포함된 전관업체 중에는 컨소시엄도 있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보상안은 있나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 중 다른 참여업체들의 경우 억울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을 면밀히 확인해서 보상까지도 검토하겠다.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은 협의 과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LH가 수사의뢰한 철근 누락 책임업체들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은 있나
▶수사 이후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앞으로 기존 2년 입찰제한을 넘어서 제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더 강한 페널티 부여하겠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