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4명이 의정활동 '낙제점'

여의도 와이파이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3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1건도 통과 못 시킨 의원 71명

지난 16일 국회의원 75명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지만, 114명은 ‘낙제점(F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주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1년간 국회의원의 종합의정활동 평균 성적이 64.52점(D등급)이라고 밝혔다. 3년 전(67.74점), 2년 전(68.46점) 조사와 비교해 최저치다.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의원도 2년 전 76명에서 114명으로 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년 단위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현장 출석 △가결 법안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활동 성적을 매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평균 성적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무책임한 입법 실태’를 꼽았다. 21대 국회를 통틀어 대표발의자로 입법한 법안을 한 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없는 의원만 71명에 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106명의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당이 법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실적에 넣으면서 의원들이 법안의 질보다 양에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용된 정부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는 국회 결산 심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회계연도 결산액인 570조5000억원을 개별 상임위 결산 심사 소위의 회의 시간으로 나누면 10분당 약 1조9300억원을 결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위와 기획재정위는 결산 소위 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년간 의원들의 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은 75명에게 헌정대상을 시상했다. 연맹 관계자는 “헌정대상은 바람직한 의정 활동을 한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이라며 “매년 전체 의원의 상위 25%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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