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놓고 연이틀 입씨름

與 “韓 외교의 중대 전환점…국익, 선동거리로 전락해선 안돼”
野 “들러리 외교만 보여…美·日만 이롭게 하는 외교 즉각 중단”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 대통령 휴양지인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놓고 여야가 연이틀 극명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봤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며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익,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와…퍼주기 외교에 할 말 잃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인가.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발 더 다가선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도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